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가 'ITX-마음' 제작 계약으로 받은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막기 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코레일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자재 부족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2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추가 수주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구매계약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약 9천149억원) 규모의 ITX-마음 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8∼2019년 체결한 1·2차 계약분 358량 중 218량이 납품 기한을 2년 넘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61%에 이른다.
올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116량) 역시 계약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 결과 다원시스의 자금 운용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출 증빙을 확인한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 등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다원시스는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59억원을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투입하는 등 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확보도 턱없이 부족했다. 다원시스 정읍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어 적기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3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꼼수' 의혹도 제기됐다. 다원시스는 1·2차 납품이 지연되는 와중에도 3차 계약(4월 26일) 직전 월 4량이던 납품 물량을 일시적으로 12량으로 늘렸다가, 계약 체결 직후 납품을 중단했다. 3차 계약 당시 기술제안서에 명시한 생산라인 증설 계획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