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손을 맞잡자"며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현 경제 상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엄중히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 1조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10조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한 목적예비비 5조원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와 농어민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2조 8000억원 규모의 촘촘한 안전망도 가동한다.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확충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생계를 돕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추가 투입 및 폐업자 재기 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을 향해서도 대기업 연계 'K-뉴딜 아카데미' 신설과 국비 4000억원 규모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일자리 사수에 공을 들였다.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산업 현장 방어'에는 2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 기업 정책금융에 7조 1000억원을 투입해 돈줄이 마르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이번 복합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며 역대 최대치인 1조 1000억원을 재생에너지 예산으로 배정,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현 사태를 '언제 그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에 비유하며 "기름 한 방울,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위기를 틈탄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의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