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조…'기체 결함·은폐 의혹' 조사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항공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 과소평가 여부와 엔진 등 기체 결함,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관리 부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참사 이후 국가기관의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간사로는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국조특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와 서류 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개특위 출범…'지방의회 획정·지역당 법제화' 논의

함께 의결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등 시급한 정치 현안을 심의한다.

정개특위는 위원장 포함 18인(민주 9·국힘 8·비교섭 1)으로 구성되며,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6월 2일까지다. 모든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 '12·3 계엄 특별법' 두고 여야 충돌…필리버스터 시작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무제한 토론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여당 측 소수당의 저항권 행사로, 향후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