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A) 안준용 기자 = 중대본이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브리핑 전문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보호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을 시행했고, 또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현재 방문접종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통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78.3%까지 높아졌습니다.

선제검사 등의 조치로 이들 시설 내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이라든지 또 치료제 최우선 공급 등의 조치 등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꾸준히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는 고위험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그리고 감염 관리·교육 등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요양병원 1,437개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이전에 개설된 요양병원이 약 1,100여 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기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기장치 등 설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기준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설치 의무화되었던 요양병원 내의 감염관리위원회 또 감염관리조직 구성 등 현황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아직 설치하는 않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요양병원 인증기준이라든지 또 감염예방 관리료 등의 수가기준과도 연동하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양보호사 등 또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이라든지 또 확진자와의 동선분리 또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그동안 운영해왔던 것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등 의료지원도 계속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의료기동전담반이 현재 전국 147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약 193개 팀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에서 1,621명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의 고위험군 보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대본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하에서 해외입국에 대한 관리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해외입국 시에 검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그리고 후 검사방법과 또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 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 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국 이내에도 1일이 아닌 3일 이내에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후 6~7일 차에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이래서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또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합니다.

현재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완료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 12~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서 격리가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은 만 6세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동반 해외입국에 대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주 동일 요일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경우 어린이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일시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앞으로는 정체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함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감염위험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꼭 받아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께서도 어르신들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새로운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유행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우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