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시작, 집단 면역 후 달라질 세상은?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근 1년여를 지나 이제 집단 면역의 첫 단추를 낀 것이다.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 시설과 재활 시설에서 생활하는 65세 이하 입소자 및 종사자다. 향후 차츰 고령자와 저연령자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3월부터 접종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수위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단 면역의 정점은 5월 또는 11월이 될 것이란 전망으로 나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6~18일 전국 거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정기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 따르면, ‘코로나 본인 감염 우려 정도’와 ‘감염 가능성’ 문항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코로나19 본인 감염 우려는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32%나, 본인 감염 가능성과 관련해선‘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이 14%로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에 대해선 ‘반드시 접종하겠다’가 43%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연령별 접종 의향을 보면 60대 이상층에서는 ‘반드시 접종’이 58%로 10명 중 6명은‘꼭 접종’의지를 보였다.

‘반드시 접종’은 여성층(38%)보다 남성층(47%)에서 좀 더 높았고,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서비스직에서 50%로 높게 응답되었다. 2030대와 학생층에선 ‘꼭 접종’의견이 20%대에 머물러 젊은 층은 백신 접종보다 자연스런 면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은 좀 더 완화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났다는 신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야구장에 입장이 허용되거나 또는 해외 여행을 위해 비행기 탑승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는 질문에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58%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해보다는 낮아져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국의 확진자 수는 300명대 전후에 머물러 있는데 구정 직전 600명대까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화된 추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58%, ‘잘못하고 있다’ 32%, ‘어느 쪽도 아니다’ 7%로 조사돼 지난해 5∼6월 85% 정도로 긍정 평가를 받던 때에 비하면 20%p 정도 차이가 난다.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처럼 1년여를 100명 미만으로 확진자 발생을 방어했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는 정부 담당자들도 지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 같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K-방역’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IT기술을 접목시킨 신속한 대응, 정보공개의 투명성, 경제와 방역간 균형잡힌 매뉴얼, 선진적인 보험 의료체계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높은 시민의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는 점은 불변의 진실이 되었다. 교육 현장과 근로현장에서‘비대면 세계’로의 진입도 궤도에 오르는 느낌이다.

또한 공공 의료, 종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월 9일∼16일 사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러한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대규모 감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사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강화’이 49%로 응답되었고 ‘신속한 백신 접종 시행’은 43.9%, ‘코로나19 선별검사의 대대적 확대로 조기발견’ 37.5%, ‘시립병원(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등 시설, 의료장비 확충 ’34.2%, ‘시립병원(공공병원) 의료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33.5%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또다른 제2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백신 접종’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 규칙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몸에 밴 것은 바꾸기 어렵다. 코로나 19를 통해 일상화된 손씻기, 마스크쓰기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생활습관이 되었다.

■ 4차 재난지원금, 국민의 생각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통 큰 기부는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저소득층 1, 2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통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조건적 기부 약속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을 만 하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를 펴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차기 대선주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4일 국회의원 전원과 기획재정부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내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직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방역 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 지사를 비판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대선주자간 정책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 16일에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두 지역의 지역민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차 재난지급방식에 대해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 40%대 초중반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

서울은 ‘선별 지급’ 48.3%, ‘전국민 보편 지급’은 47%로, 부산은 ‘선별 지급’ 43.9%, ‘전국민 보편 지급’은 48.9%로 조사되었다. 3월경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피해가 더 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눠 지급하는 `선별 속 선별`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인식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안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하면서 다시 그 안에서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5∼16일 전국 거주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앤서치의 정기조사에 따르면 ‘3월 선별지급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51%, ‘동의하지 않는다’40.0%로 나타났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재보궐 선거가 있는 서울에서는 동의와 비동의가 엇비슷하게 나왔지만 부산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를 의식해 가장 불만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풀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정 부분 먹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실제 지급 시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판사와 의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국민 생각은?

최고의 전문직종인 ‘판사와 의사의 중범죄시 징계 강화’에 대해 국민들은 징계의 관점에서 높은 처벌 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일보가 의뢰해 휴먼앤데이터가 지난 9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사 징계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사는 파면, 해임 등 징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34.2%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판사 징계가 없다는 걸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나 음주뺑소니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7%로 조사되었다.‘다른 공무원 징계 수준을 감안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도 20.3%나 됐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14.3%에 머물렀다.

법관에게는 다른 직업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뚜렷했다. 법관 징계 수준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6%로 높게 나타났고, ‘동일해야 한다’ 19.7%, ‘가벼워야 한다’ 1.3% 순이어서 법관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96.3%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0.9%는 범죄 판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사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판 경험이 있는 응답자(76.5%)와 재판 경험이 없는 응답자(69.5%) 모두 긍정적이었다.

범죄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법 위배’만 법관 탄핵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때문에 연금이나 퇴직 수당 삭감 등의 현실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징계 법관에 대해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삭감안을 자체적으로 낸 바 있다.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판사와 의사에 대해 징계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동안 치외법권으로 치부되었던 전문지식인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멈추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비대면 사회로 이동하게 되면 전문직이란 개념과 직군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코로나19는 20세기적 삶의 패러다임을 21세기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판사와 의사에 대한 징계 처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식과 정보 우위를 지녔던 최고의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과 예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