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열린뉴스통신) 이영인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축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갱신 신청 기준을 기존 2년에서 1년을 주기로 바꾸어 사례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시도를 저지하면서 이 조치가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고 적절한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철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시행한 DACA는 미성년자때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2년간 갱신 가능한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취업허가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약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DACA의 수혜자들은 흔히 "드리머(Dreamers)"라고 불리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안드레아 플로레스 부국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드리머들(Dreamers)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램 폐지를 강경 이민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는 2017년 9월 DACA 폐지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