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 에릭 슈미트 前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 하여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라며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된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드론과 로봇 등의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라며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는 국방 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위원회에서 논의할 핵심 안건과 관련,‘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분야’에서는 北 위협 대비 공세적 군사전략,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GOP/해안 과학화 경계작전 발전 방안이 발표 됐다.

‘군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합참 등 상부지휘구조 최적화, 여러 영역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연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국방예산 우선투자 분야’에서는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기반한 국방재원 배분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국방획득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표준화·경직화된 획득절차의 신속화·다양화 추진, 국방 조직의 역할 재정립 통한 국방 R&D의 실효성 향상, 방산업계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진 민간위원들의 발표에서 김관진 부위원장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행력이 강화된 억제·대응체계를 구축해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방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추 기재부 장관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경제 여건도 좋아지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국방 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측 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충분한 사전 토의를 통해 위원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국방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 잘 설명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