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체계로 지원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을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상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상권기획 – 활성화 – 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한다.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한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책융자와 신용보증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하고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한다.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