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정부는 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안정대책은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라는 목표아래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생활편의 제공, 안전대응 강화 등 4가지 주요정책으로 진행된다.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정부는 1월 이른 설에 따라 명절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며 상방압력 가중 우려가 있어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 방출 등 16대 성수품 설 역대 최대규모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원) 투입하여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한다.
배추･사과･배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설前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공급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이나,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 병행한다.
설전후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 설치 등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하며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1.11~20)하고 택배특별관리기간(1.9~31) 간 택배 임시인력 투입 등 수송대책을 실행한다.
먹거리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품목별 수급･가격동향 등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즉시대응한다. 관세청은 성수품･생필품･외식 등(33개 품목)에 대한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연휴 주요 수입품 수입가격･물량 공개한다.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 대상 요금할인 적용한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23.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1/3씩 분산반영한다.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3년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하여 요금부담 경감 추진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3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2년 대비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대비 연탄쿠폰 추가지원한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 추가지원하며 시설원예농가‧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사용분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부담 경감 추진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를 ’22년 대비 인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한다. 특히 저소득층(중위 50% 이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 경감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확대(3→6만명)하고, 장애인이용자(3천명)를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한다.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및 청년 지원혜택 강화한다.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재충전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22년)→8,000원(’23년)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40만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중위 65→100%)하고 지원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신규 포함되며 지역사회 노인 대상 지원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노인 대상 지원강화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또, 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을 강화(근로지원인 500명 추가배치)하고,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용도 자금을 지원하며,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2,800억원 공급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한도 확대 연장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운영(1분기 출시)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주거비부담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임차인에 한해 무이자 지원한다.
식재료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올해 1학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작년 대비 평균 13.7% 인상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및 지원범위 확대한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조속히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업계와 적극 협의한다. 특히, 5G 어르신요금제는 1분기 중 확대 출시되도록 하고, 설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한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기준완화 등 추진한다.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자금수요 뒷받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0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설 명절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적극 추진하기위해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협조 요청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前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한다. 납품기한이 명절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연장된다.
공사대금의 조기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승인하고, 자금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 재연장한다. 관세 납부 관련, 성실 중소기업은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최대 6회)를 허용하고, 연휴 관세환급 특별지원한다.
체불우려 사업장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체불청산기동반(지방노동청) 현장출동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7일 이내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신청분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한다. 노인･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59만명 이상 채용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한시 동결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 조속히 마련한다. 주소지外 지자체(고향 등) 기부시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시행한다.
민간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중심으로 기부 활성화를 독려하여 소외계층 4대분야 집중지원한다.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지정하고, 자원봉사센터(246개) 중심으로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 연계한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긴급재난복구 등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투입한다.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기간 무료 개방하여 귀성차량 주차편의 제공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 제공하여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 분산시킨다. 연휴기간 수도권 지하철(익일 오전2시, 종착역 기준)·버스(심야 정상운행) 등 수송력 증강을 통해 귀경･귀성 불편 해소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하여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한다.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한다.
1월 한달간 온누리카드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수품 구매부담을 경감한다. 1월 한달간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수품 구매부담을 경감하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또,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를 최대2시간 허용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 실시간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한다.
연휴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설·운영하고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제공서비스 개시하며,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 운영된다.
생활폐기물 적체방지 및 적기수거를 위한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폐기물 적체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 생활폐기물 특별 반입․처리된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시행된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 제공된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신속 진단검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한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명절 운영기관을 안내한다. 대규모 유행 상황에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정병상 및 일반격리병상 확보‧운영한다.
한파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되며,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옷차림·휴식 등) 마련·안내, 취약 산업현장 이행유도, 특보 및 사례전파 등 수칙이행 집중점검한다.
동절기 산불 집중발생기에 대비하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하여 24시간 상황관리한다. 산불방지 설비(감시용 드론 329대 등)를 확충하고 산불 위험지 입산통제, 산악 기상관측망(464개소) 등 점검체계 구축한다.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프라 사전점검 강화하며 고위험 사업장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등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방역 태세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