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뉴스통신) 이초록 기자 =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환경 개선·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교통안전 분야 계획으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운영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화학적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적으로 추가되는 신규 유해물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 또는 SNS 등 새로운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영세기업에 대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펼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린이 급식소에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가 주로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개정된 기준이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선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킨다.

안전교육 분야 방안은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