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지난해 인상이 확정된 기후환경요금 단가 인상으로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5.3원이였던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이미  6.9원으로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백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2,120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은 코로나19 영향,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집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이?...왜 필요할까?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표기 청구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제도다.

전력 생산에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환경요금이 탄생됐다.

그렇지만 기후환경요금은 소비자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분리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된 전력량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또한 연료비와 환경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으나,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등) 관련 증가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비용은 점점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아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비용은 분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국내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졌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이 분리돼 청구된다. 즉,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의 별도 청구로 개편됐다.

적용한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으로  RPS·ETS 이행 비용은 2020년 연간 전망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2019년12~2020년 3월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을 사용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명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기후환경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이끌어내 기후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한편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이하 RPS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이하 ETS 이행비용)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용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RPS 이행비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ETS 이행비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이다.